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됐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 지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휘 소홀과 참사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반드시 법이 강자 편이라서가 아니다.

노자는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했지만.그러나 윤 정부 또한 법률가와 법 논리로 짜인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자꾸 높여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 한 단면을 얼마 전 국정조사장에서 목격했다.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지만.

9차례나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실무자의 잘못을 잡아내긴 쉬워도 고위급을 징벌하기는 쉽지 않다.출범 첫해인 2021년 공수처는 무려 1390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일각에선 과거 민간 사찰 논란이나 감찰 무마 의혹이 일었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문재인 정부 시절 특별감찰반)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며 이첩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검찰과 협조가 안 되고.민정수석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