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사후 규제 중심이다.

첫째는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규제가 있는 경우다.주식회사는 자본주의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온 제도적 토대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대대적 ‘규제 개편이어야 한다.대기업 육성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과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부정부패에 투입되는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정부는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는 모두 ‘소비자의 종이다.

마찬가지 원리에서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하는 것도 격려해야 한다.대기업 비판론자들은 그 비결에 대한 천착은 뒤로하고 ‘피해라는 것들만 조명한다.

둘째는 규제에는 별문제가 없더라도 공직자가 재량권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다.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

최근 문제 되는 ‘50억 클럽이나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뇌물 논란 등이 해당한다.패소해서 기업에 돌려준 돈이 3000억원에 육박한 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