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58년까지 부양률 상승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할 것이고.

세금을 내서 노인을 부양할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본격적인 과속 단계로 접어든다는 말이다.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답습하나그래픽=김현서 kim.

한국 사회의 운명을 가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나 무관심했다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는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한국의 법인세가 OECD 평균보다 높고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들은 가볍게 무시된다.

과거에는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참여율이 줄고 저축률도 낮아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며 연금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세였지만.이런 것들은 주로 정치공학적인 관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인구절벽이란 단어를 괜히 쓰는 게 아니다.

한국보다 고령화 시기가 30년 가까이 빨랐던 일본의 경우 이러한 부양률 상승의 변곡점은 1990년대 후반에 찾아왔다.세금을 내서 노인을 부양할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부양을 받아야 할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본격적인 과속 단계로 접어든다는 말이다.

낙수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용산과 국민의힘은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정 철학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인구절벽이란 단어를 괜히 쓰는 게 아니다.대부분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사회의 진보(progressive)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도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보(progress)로 거듭 태어나야 진보가 보수보다 더 낡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